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법원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조사사무․전산․사서․보안관리직렬에 대한 채용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급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응시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정원의 탄력적․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에 전산부이사관을 추가하고자 함

❍ 일반직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 횟수를 연 2회 가능하도록 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서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근거규정 마련(제11조의2 신설)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대상 비율 상향(제12조제3항)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구체화․명확화(제20조제4항)

❍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평판조회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제20조제7항 신설)

❍ 일반직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 횟수 확대(제47조의2제6항)

❍ 전산직렬 채용 시 직무 관련 자격증 가산점 신설(제60조의2제1항 및 별표 6의3)

❍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일원화(제62조제2항)

❍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에 전산부이사관 신설(별표 1)

❍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반영(별표 5의1)

❍ 전산․사서․보안관리직렬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비율 개정(별표 6의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별표 6의5)

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083호                               2022. 12. 29.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의1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전산직렬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 범위에서”를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특수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2.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6항 전단 중 “연 1회”를 “연 2회”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전산직렬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 별표 5의1,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6의2,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
계급 직 군 직렬 직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법행정	법원 사무	법원 사무	법원 관리관	법원 이사관	법원 부이사관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법원 주사보	법원 서기	법원 서기보
	등기 사무	등기 사무					등기 사무관	등기 주사	등기 주사보	등기 서기	등기 서기보
	조사 사무	조사 사무				조사 서기관	조사 사무관	조사 주사	조사 주사보	조사 서기	조사 서기보
	전산	전산			전산 부이사관	전산 서기관	전산 사무관	전산 주사	전산 주사보	전산 서기	전산 서기보
	통계	통계					통계 사무관	통계 주사	통계 주사보	통계 서기	통계 서기보
	법원 경위	법원 경위					경위 사무관	경위 주사	경위 주사보	경위 서기	경위 서기보
	사서	사서			사서 부이사관	사서 서기관	사서 사무관	사서 주사	사서 주사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통역	통역				통역 서기관	통역 사무관	통역 주사	통역 주사보	통역 서기	통역 서기보
	행정 사무	행정 사무					행정 사무관	행정 주사	행정 주사보	행정 서기	행정 서기보
	속기	속기					속기 사무관	속기 주사	속기 주사보	속기 서기	속기 서기보
	보안 관리	보안 관리					보안관리 사무관	보안관리 주사	보안관리 주사보	보안관리 서기	보안관리 서기보
		보안					보안 사무관	보안 주사	보안 주사보	보안 서기	보안 서기보
	병기	병기					병기 사무관	병기 주사	병기 주사보	병기 서기	병기 서기보
	비상 대비	비상 대비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기술 심리	기술 심리	기술 심리				기술 심리 서기관	기술 심리 사무관
기술	기술조사	기술 조사				기술 조사 서기관	기술 조사 사무관
	기계	기계		기술 이사관	기술 부이사관	기술 서기관	기계 사무관	기계 주사	기계 주사보	기계 서기	기계 서기보
	전기	전기					전기 사무관	전기 주사	전기 주사보	전기 서기	전기 서기보
	화학	화학					화학 사무관	화학 주사	화학 주사보	화학 서기	화학 서기보
기술	토목	토목		기술 이사관	기술 부이사관	기술 서기관	토목 사무관	토목 주사	토목 주사보	토목 서기	토목 서기보
	건축	건축					건축 사무관	건축 주사	건축 주사보	건축 서기	건축 서기보
	조경	조경					조경 사무관	조경 주사	조경 주사보	조경 서기	조경 서기보
	방송통신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무관	방송통신 주사	방송통신 주사보	방송통신 서기	방송통신 서기보
	보건	간호					보건 사무관	보건 주사	보건 주사보	보건 서기	보건 서기보
		식품 위생
		조리
	환경	환경					환경 사무관	환경 주사	환경 주사보	환경 서기	환경 서기보
	관리	관리					관리 사무관	관리 주사	관리 주사보	관리 서기	관리 서기보
		운전
관리운영	건축운영	건축 운영						건축운영 주사	건축운영 주사보	건축운영 서기	건축운영 서기보
	기계 운영	기계 운영						기계운영 주사	기계운영 주사보	기계운영 서기	기계운영 서기보
	전기운영	전기 운영						전기운영 주사	전기운영 주사보	전기운영서기	전기운영 서기보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5의1]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5급~9급)(제11조의2 및 제19조제1항 관련)
계 급		5급 이상	6ㆍ7급	8ㆍ9급
직렬	직류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통계	통계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행정 사무	행정 사무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속기	속기		한글속기(컴퓨터)1급	한글속기(컴퓨터) 2급, 3급
기술 심리	기술 심리	국가기술자격법령의 직무분야별 기술사
기계	기계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	기계 직무분야 기능장 기계 직무분야 기사 환경‧에너지 직무분야 에너지관리기사	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 환경‧에너지 직무분야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전기	전기	전기 직무분야 기술사	전기 직무분야 기능장 전기 직무분야 기사	전기 직무분야 산업기사
화학	화학			산업응용 직무분야 사진기능사
토목	토목	토목 직무분야 기술사 국토개발 직무분야 조경기술사	토목 직무분야 기사 국토개발 직무분야 조경기사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 국토개발 직무분야 조경산업기사
건축	건축	건축사 건축 직무분야 기술사	건축 직무분야 기능장 건축 직무분야 기사	건축 직무분야 산업기사
조경	조경	농림 직무분야 기술사	농림 직무분야 기능장, 기사	농림 직무분야 산업기사
전산	전산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사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
방송 통신	방송 통신	통신 직무분야 기술사	통신설비 기능장 통신 직무분야 기사	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 전자ㆍ통신 직무분야 기능사
보건	간호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식품 위생	기술사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조리		조리 직무분야 기능장 조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조리 직무분야 기능사
환경	환경		위생사, 오물처리사 2급
관리	관리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운전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비고: 1. 직무분야별 자격증 종류 및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고, 직렬별로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2]
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급별 과목		사법행정
		전산	배점비율 (％)	통계	배점 비율 (％)	법원경위, 보안관리	배점 비율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행정학 3. 정보체계론 4. 영어 5. 한국사	동 일 함 0 0	1. 법제대의 2. 수학(Ⅰ)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2차 시험 과목	1. 전자계산기구조론 2. 자료구조론 3. 시스템프로그래밍 4. 시스템분석설계, 데이터통신, 데이 타베이스중 1과목	25 25 25 25	1. 행정학 2. 수리통계학 3. 조사방법론	30 35 35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5. 전산학개론	20 20 20 20 20	1. 법제대의 2. 국어 3. 수학(Ⅰ) 4. 영어	25 25 25 25
	2차 시험 과목	1. 자료구조론 2. 전자계산기구조론 3. 운영체계론 4. 데이터통신, 데이 타베이스중 1과목	25 25 25 25	1. 통계학개론 2. 조사방법론	50 50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국어 2. 한국사 3. 영어	30 30 40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국어	100
	2차 시험 과목	1. 컴퓨터일반 2. 정보보호론	50 50	1. 수학(Ⅰ) 2. 통계학	50 50	1. 한국사	100

직군 직렬 급별 과목		사법행정
		전산	배점 비율 (％)	통계	배점 비율 (％)	법원경위, 보안관리	배점 비율 (％)
5급 경력경쟁 채용등, 승진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헌법 2. 행정학	50 50	1. 행정학 2. 수학(Ⅰ)	50 50
	2차 시험 과목	1. 시스템분석설계 2. 데이터통신, 데이 타베이스중 1과목	50 50	1. 통계학 2. 조사방법론	50 50
6급 및 7급 경력경쟁채용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수학(Ⅰ)	50 50	1. 법제대의 2. 수학(Ⅰ)	50 50
	2차 시험 과목	1. 자료구조론 2. 전산학개론 3. 전자계산기구조론 4. 운영체계론	25 25 25 25	1. 통계학개론 2. 조사방법론	50 50
7급 일반승진 시험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수학(Ⅰ) 3. 자료구조론 4. 전산학개론 5. 전자계산기구조론 6. 운영체계론	20 20 15 15 15 15	1. 법제대의 2. 수학(Ⅰ) 3. 통계학개론 4. 조사방법론	25 25 25 25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국어 2. 한국사 3. 영어	30 30 40	1. 국어 2. 한국사	50 50	1. 국어	100
	2차 시험 과목	1. 컴퓨터일반 2. 정보보호론	50 50	1. 통계학 2. 수학(Ⅰ)	50 50	1. 한국사	100

직군 직렬 급별 과목		사법행정				기술
		사서	배점 비율 (％)	통역	배점 비율 (％)	토목	배점 비율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문화사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1. 헌법 2. 형사법 3. 국어 4. 한국사	동 일 함 0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2차 시험 과목	1. 도서관조직관리론 2. 분류와 목록법 3. 도서선택	35 35 30	1. 지정하는 외국어 문학개론 2. 지정하는 외국어 (독해·작문) 3. 지정하는 외국어 (회화)	30 35 35	1. 응용역학 2. 토질역학 3. 수리학 4. 측량학	30 30 20 20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문학개론	25 25 25 25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 시험 과목	1. 도서관조직관리법 2. 분류와 목록법	50 50	1. 지정하는 외국어 (독해·작문) 2. 지정하는 외국어 (회화)	50 50	1. 응용역학 2. 측량학	50 50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국어 2. 한국사 3. 영어	30 30 40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 시험 과목	1. 자료조직개론 2. 정보학개론	50 50			1. 측량 2. 응용역학 3. 토목설계	40 40 20
5급 경력경 쟁채용등, 승진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영어 2. 법제대의	50 50	1. 국어 2. 법제대의	50 50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50 50
	2차 시험 과목	1. 도서관조직관리법 2. 분류와 목록법	50 50	1. 지정하는 외국어 (독해·작문) 2. 지정하는 외국어 (회화)	50 50	1. 측량학 2. 응용역학	50 50
6급 및 7급 경력경쟁채용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영어	50 50	1. 국어 2. 한국사	50 50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2차 시험 과목	1. 도서관조직관리론 2. 분류와 목록법	50 50	1. 지정하는 외국어 (독해·작문) 2. 지정하는 외국어 (회화)	50 50	1. 응용역학 2. 측량학	50 50
7급 일반승진 시험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영어 3. 도서관조직관리론 4. 분류와 목록법	25 25 25 25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3. 응용역학 4. 측량학	25 25 25 25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국어 2. 한국사 3. 영어	30 30 40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2차 시험 과목	1. 자료조직개론 2. 정보학개론	50 50			1. 응용역학 2. 측량학	50 50

직군 직렬 급별 과목		기술
		건축	배점 비율 (％)	기계	배점 비율 (％)	전기	배점 비율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2차 시험 과목	1. 건축계획 2. 건축구조학 3. 건축시공학	30 35 35	1. 기계설계 2. 기계공작법 3. 유체역학, 열역학, 재료역학중 1과목	35 35 30	1. 송배전공학 2. 전기자기학 3. 전기회로이론	30 35 35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 시험 과목	1. 건축시공학 2. 건축구조	50 50	1. 기계공작 2. 기계설계	50 50	1. 전기자기학 2. 전기회로이론	50 50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물리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 시험 과목	1. 건축시공학 2. 건축구조	50 50	1. 기계공작 2. 기계설계	50 50	1. 전기통론 2. 전기기계	50 50
5급 경력경쟁채용등, 승진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50 50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50 50	1. 법제대의 2. 물리학개론	50 50
	2차 시험 과목	1. 건축구조 2. 건축시공학	50 50	1. 기계공작 2. 기계설계	50 50	1. 전기자기학 2. 회로이론	50 50
6급 및 7급 경력경쟁채용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2차 시험 과목	1. 건축시공학 2. 건축구조	50 50	1. 기계공작 2. 기계설계	50 50	1. 전기자기학 2. 전기회로이론	50 50
7급 일반승진 시험	시험 과목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3. 건축시공학 4. 건축구조	25 25 25 25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3. 기계공작 4. 기계설계	25 25 25 25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3. 전기자기학 4. 전기회로이론	25 25 25 25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물리학개론 2. 한국사	50 50
	2차 시험 과목	1. 건축시공학 2. 건축구조	50 50	1. 기계공작 2. 기계설계	50 50	1. 전기통론 2. 전력	50 50

직군 직렬 급별 과목		기술
		화학	배점 비율 (％)	보건	배점 비율 (％)	환경	배점 비율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1. 법제대의 2. 화학개론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1. 법제대의 2. 보건학개론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1. 법제대의 2. 환경생태학 3. 영어 4. 한국사	50 50 0 0
	2차 시험 과목	1. 유기화학 2. 무기화학 3. 분석화학	30 35 35	1. 보건행정학 2. 환경보건학 3. 보건간호학, 보건 영양학중 택일	35 35 30	1. 대기오염관리 2. 수질오염관리 3. 환경위생학	35 35 30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화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 시험 과목	1. 유기화학 2. 무기화학	50 50	1. 보건행정학 2. 환경보건학 3. 보건학개론 4. 보건간호학, 식품 영양학중 택일	25 25 25 25	1. 환경생태학 2. 대기오염관리 3. 수질오염관리 4. 환경위생학	25 25 25 25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1차 시험 과목	1. 화학개론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국어 2. 한국사 3. 영어 4. 생물	25 25 25 25	1. 국어 2. 한국사 3. 영어 4. 생물	25 25 25 25
	2차 시험 과목	1. 유기화학 2. 무기화학	50 50	1. 환경위생 2. 공중보건	50 50	1. 화학 2. 물리	50 50
5급 경력경쟁채용등, 승진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화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법제대의 2. 보건학개론	50 50	1. 법제대의 2. 환경생태학	50 50
	2차 시험 과목	1. 유기화학 2. 무기화학	50 50	1. 보건행정학 2. 보건간호학, 식품 영양학중 택일	50 50	1. 대기오염 및 수질 오염관리 2. 환경위생학	50 50
6급 및 7급 경력경쟁채용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화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법제대의 2. 보건학개론	50 50	1. 법제대의 2. 환경생태학	50 50
	2차 시험 과목	1. 유기화학 2. 무기화학	50 50	1. 보건행정학 2. 보건간호학, 식품 영양학중 택일	50 50	1. 대기오염 및 수질 오염관리 2. 환경위생학	50 50
7급 일반승진 시험	시험 과목	1. 화학개론 2. 한국사 3. 유기화학 4. 무기화학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보건학개론 3. 보건행정학 4. 보건간호학, 식품 영양학중 택일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환경생태학 3. 대기오염 및 수질 오염관리 4. 환경위생학	25 25 25 25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등 및 전직시험	1차 시험 과목	1. 화학개론 2. 한국사	50 50	1. 한국사 2. 생물	50 50	1. 한국사 2. 생물	50 50
	2차 시험 과목	1. 유기화학 2. 무기화학	50 50	1. 공중보건 2. 환경위생	50 50	1. 화학 2. 물리	50 50

직군 직렬 급별 과목		학예
		기록관리연구	배점 비율 (％)
연구관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1. 언어논리영역 2. 자료해석영역 3. 상황판단영역 4. 영어	각 과목 동일함
	2차 시험 과목	1.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2. 전자기록물관리 3. 기록보존학 4. 행정법총론 5. 역사학, 문헌정보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화학, 전산학 중 1과목	20 20 20 20 20
연구사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1. 국어(한문 포함) 2. 영어 3. 한국사	각 과목 동일함
	2차 시험 과목	1.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2. 전자기록물관리 3. 기록보존학 4. 행정법총론	25 25 25 25
※ 민사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말한다.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3]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 (제60조의2 관련) 1.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
구 분		내 용
가산대상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가산비율		5%
2. 전산직렬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 가. 가산대상 자격증
구 분	내 용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나. 가산비율
구 분		내 용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5]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의1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전산직렬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 ② (생 략)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제11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4항에 따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 ------------------------------------------------------------------------------------------------------------------------------------------------------------------------------------------------------------------------------------------------------------------------------------------------------------------------------------------------------------ 150퍼센트 --- ------------------------ ------------------------------------------------------------------------------------------------------------.
제2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 법) ① ∼ ③ (생 략)	제2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 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특수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2.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제47조의2(근속승진임용)	제47조의2(근속승진임용)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제38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 ------------------------ ----------------------- -------------------연 2회 ------------------------ ------------------------ ------------------------ ------------------------ ------------------------ ------------------------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제60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의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같은 표의 가산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을 가산한다.	ⓛ ---------------------- ---------------------------------------- 등기사무직렬, 전산직렬의 9급 ------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2조(응시연령) ⓛ (생 략) ②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62조(응시연령) ⓛ (현행과 같음) ②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